국민연금, 연금관리 부실 우려 가중

[이뉴스투데이 노진우 기자]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주요 기관의 자산규모 및 운용인력'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NPS)의 자산규모는 세계 공적 연기금 중 일본(GPIF) 1432조, 노르웨이(GPF-C) 1049조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557조7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 말 기준, 2017년  601.8조원 예상)

반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역 1인당 운용자산 규모가 무려 1조7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인력부족으로 인해 연금 관리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인력은 해마다 증가해 현재는 329명으로 확충됐지만 1인당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가 커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1인당 무려 1조7000억원의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연금보다 기금규모가 2배 가량 큰 노르웨이(1조9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며 기금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ABP)의 1인당 운용규모 7000억원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높은 규모이다.

한편, 1인당 운용규모가 2조원 가량을 육박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업무가 가중되다보니, 직접운용 방식보다는 위탁운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위탁운용사의 위탁수수료(주식+채권)가 2014년 3027억 원, 2015년 3243억 원, 2016년 337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 2017년 환율 1달러=1146원 계산)

윤종필 의원은“공단이 전주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노하우를 가진 기금운용역의 이탈현상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해외 주요 연기금 대비 1인당 너무 가중한 자산을 운용함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600조원에 달하는 거대 기금을 운용하는 공단이 세계적인 연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전문가 확충, 인력의 처우개선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반에 걸쳐 해외 연기금 운용 수준으로 시급히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