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갑론을박 여전…이통사 “취지 공감하지만”

[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숙제로 넘겼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주도 하에 이해관계자들과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가 국민적 관심 대상이었던 만큼, 명확한 답이 내려지지 않은 데 대해 아쉬운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으며 대다수를 만족시키는 결론을 짓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기본료 폐지의 해법을 찾기 위한 업계 관계자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통신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논을 비롯해 통신사업자들의 의견 제시가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는 통신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으며 기본료 폐지는 조삼모사격 대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통신비가 공공재라는 것인데, 이병태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통신은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경매로 구입한 뒤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라며 “서비스 사용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는 민간 시장에 의해 결정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기본료 폐지가 실현될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손실을 채울 것”이라며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리노베이션이 실질적으로 더 저렴한 서비스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반대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 서비스는 공공재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당연하고, 기본료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통신사업자들의 사업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들은 충분한 인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1만1천원이 줄어들면 곧장 적자전환이 된다는 것은 엄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가계통신비 경감에 적극 임하겠지만 그 방법과 시기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고객에게 요금 혜택을 드리는 방법은 가격을 내리는 것 외에 더 많은 (서비스)양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며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업자들은 수시로 전략을 세우고 폐기하는 상황인데 획일적인 선을 긋고 가다보니 큰 부담을 느꼈다”며 “좋은 대안들을 고민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도 통신비 인하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기본료 폐지가 바람직한 접근인지는 의문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 상무는 “이동통신 생태계는 서비스 사업자 외에 장비업체, 유통업체,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며 “정부 역시 ICT 인프라를 고도화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 생태계 구조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생태계 안의 다양한 관계를 감안한 방식으로 통신비 인하에 접근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제조사들도 구입비용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는 3위 사업자로서 가진 걱정을 토로했다. 그는 “인하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취약한 이익구조를 가진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렵다”며 “현재 경쟁구도 하에서 일괄적인 요금인하가 맞을지 고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