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6조 규모 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단계적 추진”

[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연일 뜨거운 감자였던 통신비 인하 최종안이 공개됐다.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통신비를 경감해나겠다는 게 골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조정, 공공 와이파이 확충, 보편적 요금제 도입, 저소득층 추가 감면 등이 담겼다.

최대 쟁점으로 꼽힌 기본료 폐지는 이날 최종안에서 제외됐으나, 국정자문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정자문위와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를 받았다.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자문위는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법 개정·예산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할 중장기 대책을 종합해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 마련을 내놓았다.

이개호 국정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깊은 논의 끝에 내려진 방안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기초연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월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만1000원을 추가로 감면한다. 약 329만명에게 연 5173억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인다. 2개월의 준비 기간 이후 실현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평균 가입요금(4만원)을 기준으로 월 1만원이 할인된다.

국정위는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장기 대책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대책에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데이터량을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도입이 해당된다. 이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 격차를 일부 조정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누기 위한 조치다.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버스 5만개·학교 15만개)를 설치해 연 4800~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정부는 이 방안을 추진하는 데 총 3000억원의 재정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예산 확보 이후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도 실시한다.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통신비 인하 공약 중 이날 발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뤄진다.

이개호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중장기 과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살피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