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완화 4차산업 구분 말고 전부 실시해야"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차 산업에 한정하는 규제완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기업 전체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규제완화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세수 감소 우려가 없는데다 투자 ·고용 파급효과가 중·장기적으로 크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 CGE 모형 분석 보고서'를 통해 "규제 완화로 인한 투자·고용 촉진 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오히려 더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이 실시한 동태분석 결과, 규제비용이 50% 감소할 때 자본량 등 투자고용 여력이 대기업 24.2%p, 중소기업 16.4%p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감소 효과도 대기업의 경우에는 0.39%p의 실업률 감소효과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실업률은 0.27%p 낮아지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전체 제조업에 적용할 투자와 자본량은 기존 대비 39.4%p 증가해 실업률은 0.64%p 하락해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 촉진 효과와 마찬가지로 ▲투자에서 자본조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초기 경제 내 생산 비효율성이 크면 클수록 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실업률 감소 효과도 크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규제완화와 조세감면이라는 투 트랙을 통한 투자·고용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시행되는 반면 한국은 조세 관련 논의에 편향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요즘같이 국내외적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세 감면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기에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전관리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규제 정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정 타겟으로 한 규제완화가 아닌 총체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