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외국인 체납자에게 모국어로 체납안내문 발송

[이뉴스투데이 수도권 취재본부]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국제화 및 다문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납세인식 부족으로 외국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7일 오산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까지 오산시에 등록한 외국인은 8,043명이며 그중 체납된 외국인은 864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억3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억7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체납자의 직장과 거주지 등에 체납시 불이익을 담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는 우편발송과 전화 등의 소극적인 징수에서 벗어나 직장이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면담을 통해 납부를 유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검사지연 과태료와 손해보장법위반 과태료 체납액 감소를 위해 화성 동부 경찰서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차령초과 차량이나 운행 불가능 차량은 자진 말소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증가요인을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불법유통차량(일명 대포차)는 추가 체납액 발생 억제와 범죄이용 예방차원에서 현장에서 즉시 강제 견인해 신속하게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형진수 징수팀장은 “납세의무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외국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체납액이 제로화가 될 때까지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