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선언문 채택...핵심광물·성장 중심 거시경제정책 등 포함

[요하네스버그(남아프리카공화국)=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 참석해 60여 개 회원국, 초청국,  초청 국제·지역 기구와 함께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주요 국제 경제 현안과 분야별 의제를 논의하고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23일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G20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22일 1세션과 2세션에서 각각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를 의제로 경제성장, 무역, 개도국 채무부담, 재난 위험 경감,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상선언문은 총 12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복원력 있는 핵심광물 가치사슬을 위한 국제협력, 성장 중심의 거시경제 정책, WTO 기능 강화, 2026년 카메룬에서 개최될 제14차 WTO 각료회의를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오 차장은 "이는 이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주안점으로 강조한 내용"이라며 "1·2세션에서 현 세계 경제 현황을 진단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와 향후 방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선언문이 이례적으로 회의 첫날 채택된 것과 관련해선 "보통 G20의 선언문은 회의 말미에 채택되는 것이 관례이나 예외적으로 이번에는 회의 첫 개막과 함께 채택이 됐다"며 "아마도 선언문의 주요 내용들이 전날 G20의 셰르파 회의에서 이미 타결돼서 그것을 빨리 공식화하고자 하는 의장국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역시도 G20 내년 의장국으로서 이번 세르파 회의까지 계속 참석했고, 문안 협상에 참여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G20정상회의에) 불참을 했던 것이 꼭 G20 회의의 어떤 적실성이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박해, G20정상회의 의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다 불참했다. 미국은 현지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G20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성을 강화했고, 국익중심 실용외교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사우스로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오 차장은 "UN에서 제시한 글로벌 AI 기본 사례와 포용 성장의 비전을 ASEAN에 소개, APEC 경주 선언에 반영한 데 이어 G20으로 확산시켰다"며 "WTO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자무역 체제 복원 필요성, 투자원활화 협정이 WTO 정식 협정으로 채택될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성과중심 재정 정책을 제시하고 에너지고속도로, 해상풍력, 햇빛소득‧바람소득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모범 사례도 소개했다"고 했다.

또한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 워크 등 G20 아프리카 협력과 지원 노력에 동참할 의지를 피력했고, 개발도상국 성장 촉진을 위한 식량 원조 사업으로 K-라이스벨트 사업 등도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개최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2026년부터 3년간 1억 달러를 기여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G20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우리나라로 구성된 믹타 국가들과의 회동을 주재했다.

오 차장은 "이 회동에서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믹타의 가교 역할을 재확인했다"며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 가치를 위해 믹타 차원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릴 G20정상회의 3세션은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AI)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청년과 여성의  AI 역량 강화 등을 통한 포용적 기회 창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오 차장은 "3세션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협력 사업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3세션을 마지막으로 올해 G20정상회의는 마무리된다.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끝으로 모든 회원국이 한 차례씩 의장국을 수임해 2026년부터는 미국이 의장국을 수임할 차례다.

오 차장은 "이 대통령은 2028년 G20 의장직 수임으로 임기 내에 UN 안보리, APEC 정상회의에 이어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이라 일컬어지는 G20까지 의장직 수임을 하게 된다"고 평가하면서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2028년에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복합적 국제 현안에 대한 G20 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데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3세션을 마무리한 후,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순방국인 튀르키예로 향한다.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은 방산, 원전, 바이오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