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람] 고명수 알뜰폰협회장 “정부 차원 정책적 지원 절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스마텔 대표)은 알뜰폰 위기에 대해 정부와 협력해 중소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30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스마텔 사무실에서 이뉴스투데이가 고 회장을 만났다. 그는 지난 2월 알뜰폰협회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고 회장은 “전파사용료는 한정된 전파자원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그동안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면제 혜택을 받아왔으나, 올해부터 20%를 시작으로 2026년 50%, 2027년에는 100% 전액 부담이 예고돼 있다”며 “2026년 9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일부 영세 사업자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시장 내 경쟁 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부 사업자는 수익성 악화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부터 부과되고 2027년에는 이동통신 3사와 동일하게 적용 예정인 전파사용료에 대해 알뜰폰에 맞는 정당한 부과가 되도록 핵심 과제로 설정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도매대가 사전규제 전환을 위해서도 협회의 역량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 회장과의 일문일답.

새 협회장 취임 후 어떻게 지냈나? 이제까지의 협회 활동과 앞으로 중점을 둘 사안에 대해 말한다면.

-2025년은 단통법 폐지 등 알뜰폰 업계에 있어 참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다. 바로 지난 2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혈을 기울여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을 마무리해 발표한 바와 같이 알뜰폰이 기존 통신 3사 대비 경쟁력 있는 5G 요금제를 출시하며 독립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12년 간 협회는 알뜰폰 시장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적 제안과 업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알뜰폰 통신민원 처리 개선과 사업자별 고객센터 조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수행 등 이용자 보호업무 강화활동을 추진했었다. 또 오프라인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운영을 통한 알뜰통신 이미지 제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앞으로도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2025년부터 부과되고 2027년에는 이동통신 3사와 동일하게 적용 예정인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알뜰폰에 맞는 정당한 부과가 되도록 핵심 과제로 설정해 적극 추진할 것이다. 도매대가 사전규제 전환을 위하여서도 협회의 역량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는 도매대가 사후규제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후규제의 단점과 협회 차원의 개선 노력이 있다면.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을 주도해 정부가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도매대가를 인하해 왔지만 지난 4월부터는 도매대가가 사후규제로 전환됐다. 이제부터는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가 자율로 협상하도록 법제화됐다. 규모가 1/150에도 못 미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 개별 협상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협상력의 절대적인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도매대가 인하가 어려워져 알뜰폰 요금 추가 인하가 어렵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도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사후규제 방식은 신규 시장 진입사업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해 진입 장벽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신규 알뜰폰 사업자의 진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도매대가 산정 방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중소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업자가 공정한 도매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이 위기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 경우 알뜰폰 시장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 협회는 정부와 협의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와 요금제 선택권이 넓어지는 기회이기도 하다. 알뜰폰의 가성비 높은 요금제와 편리한 가입 환경을 더욱 알기 쉽게 전달해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단통법 폐지를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제도적 안정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알뜰폰 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정부는 풀MVNO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풀MVNO가 가능한 사업자가 사실상 없는 것도 현실이다. 정부가 알뜰폰 경쟁력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 정부에게 건의할 것이 있는가.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풀MVNO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풀MVNO는 알뜰폰의 자율성과 서비스 차별화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다. 다만 현재의 도매대가 구조와 초기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이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그리 많지 않다.

풀MVNO가 가능하려면 도매제공 대가가 원가에 기초해 산정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알뜰폰 사업에 진출했다. 영세 알뜰폰 업체는 이를 반대할 것 같다. 반면 금융권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이동통신 3사와의 경쟁을 예상하는 시선도 있다. 앞으로 알뜰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돼야 할까.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KB리브엠은 현재 확정적으로 손실나는 요금제 즉, 사용기간 동안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상품을 판매하는 중이다. 알뜰폰 사업으로 수익을 내야만 하는 중소사업자는 따라하기 어려운 요금정책이다.

국민은행에 이어 올해 4월달에 우리은행도 알뜰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은행권 간에 경쟁 심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불미스러운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다. 이제 은행권도 수익이 나는 구조의 요금제로 전환을 해 건전한 경쟁을 하면서 중소알뜰폰 사업자들과도 상생해 나가길 희망한다.

알뜰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공존하며,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회원사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정부도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금융권,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가 중소사업자들과 적절하게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제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