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람] 최우진 풍력협회 부회장 “해외 자본, 영해 잠식 불가···오히려 성장에 필수”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해외 기업들이 해상풍력 단지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우리 영해의 공유수면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100% 한국전력을 통해 그 수요 및 공급이 관리되므로 해외 자본이 임의적으로 전기 생산량을 조정하는 등의 행위도 불가능하다.”

최우진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 부회장은 3일 이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언론이 한국 바다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두고 해외자본의 대한민국 영해 잠식 경계 또는 에너지 안보 문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회장은 “특정 기업이 공유수면 이용을 위해서는 해상교통·국방·어업 등의 활동이 먼저 고려되는데 이에 따른 각종 제약 조건을 준수해야만 해상풍력 단지 건설 관련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국내 풍력발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건전한 해외 자본의 유치가 오히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최소 500억원에서 1000억원 가량의 개발비가 선투자 되어야 한다”며 “기술 성숙도 및 오랜 개발 기간이 요구되는 만큼 이를 국내 기업이 전적으로 소화하기는 부담스러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 발전 및 공급망 형성을 위해서는 건전한 해외 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오해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해상 풍력 단지 건설과 운영으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이라며 “국내 해상풍력과 관련한 오해가 있다면 협회에서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앞으로 협회에서 관련된 내용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올해 국내 풍력 산업계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 풍력 사업 환경을 개선시킬 ‘풍력발전 보급촉진특별법(풍촉법)’이 올해 상반기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국내 풍력산업의 규모부터 전반적인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풍촉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 업계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복잡 다단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건설 착공까지만 개별 풍력발전 사업자는 29개 인허가 절차를 10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므로 개발에만 7~10년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비효율적이었다”면서 “풍촉법 통과 시 가령 ‘풍력발전위원회’ 등 하나의 기관에서 29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진행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시간·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풍촉법 통과를 통해 민간 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컸던 주민 수용성 확보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회장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들이 주민들에게 사업 개발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선다는게 쉽지 않다”며 “사기업이다 보니 주민들의 의심을 사기도 하고 여러 유언비어에도 취약해 쉽지가 않은 형국이다. 그런데 제도화된 틀 안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역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 수용성 확보 작업을 진행한다면 주민들 의심이나 반발심도 줄고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풍력 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 도는 지자체가 지역 협의회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에 적극 개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현재 풍력업계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풍력 사업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국내 풍력 산업에 국내외 대규모 자본의 유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에서 풍력 사업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도들이 일관되게 지속되면 건전한 민간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사업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령 정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정기적인 경쟁입찰 운영 등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5~10년 단위 중장기적 풍력발전 사업 로드맵이 있을 경우 기업들은 대규모 금액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정기적인 경쟁입찰이라는 것도 매년 입찰 물량을 예상할 수 있어야 기업들이 미리 준비하고 자본금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올해 협회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 중 하나가 7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해상풍력 공급망 전시회 콘퍼런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급망 전시회 콘퍼런스는 국내에서 풍력사업을 하고 있는 개발사들이 각자 사업을 소개하고 공급망 기업들은 자신들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협회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행사를 통해 기존 풍력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한편 국내 공급망 기업들도 각자만 알고 있던 구체적인 개발 사업의 진행 속도 등을 공유하면서 사업 일정도 맞춰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풍력산업협회는 국내 풍력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 231개의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협회 회원사는 개발사·건설사·제조사·기타 업체 및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풍력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를 건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육상풍력·해상풍력·제조산업 등 분과를 운영해 국내 분야별 풍력 사업계의 의견 및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