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총선 부동산공약 ‘불꽃신경전’…與 “규제대책 다듬어야” vs 野 “규제 풀고 공급 늘려야”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이 여의도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려는 청와대‧여당에 맞서 야당은 “역효과만 낳은 정부 대책을 폐지하고 ‘주택 공급’과 ‘내 집 마련’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펼치겠다”고 응수했다.

먼저 불을 지핀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지난 16일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 대동령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주택 공약을 내걸었다. 크게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우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공임대 비율확대나 각종 부담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대신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상환 능력만 검증된다면 주택담보대출로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한정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공약에 담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단행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의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며 “그 결과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 신규공급이 줄어들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공약했다.

정부는 18번쨰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변경 예고한 바 있다. 한국당은 “평범한 중산층을 투기세력으로 몰아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주택 보유세를 대폭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청년 주거빈곤율이 높고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한국당은 “문 정부 하에서 LH가 청년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나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고 질적 수준도 민간에 비해 떨어진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무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정책도 전면 재검토한다. 한국당은 정부가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3기 신도시를 지정, 30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고령화, 출산율 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적극 반박하는 모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부동산 정책은 퇴행 공약”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1가구 2주택 대출 규제 완화 등 ‘빚 내서 집 사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으로 돌아가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는 심각한 정치 역주행이고 탄핵에 참여한 의원이 다수 소속된 한국당 내부의 자기부정이기도 하다“라고 꼬집었다.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은 더 나아가 한국당의 공약들을 “친박 공약”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가계 부채와 집값 상승을 부추긴 '빚 내서 집 사라'는 친박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함께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의 ‘규제 일변도’ 방향을 유지하되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2주택, 3주택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면서 “3채를 소유한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각각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 추진은 잘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평가”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