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트램 조기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면전차(트램) 조기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 사업 관계법령 개정 및 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서의 미온적인 움직임에 대응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트랩사업 조기 추진 확산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성남 등 최근 트램을 도입 또는 계획 중인 전국 지자체 담당부서 관계자와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수원시 트램 도입사업 현황 설명과 투자평가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트램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와 트램관련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졌다. 또, 국내 트램 도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국내 트램도입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B/C)분석 체계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 개정 지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의 문제점 해결에 있어 현실적으로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 등 장기적인 건설기간과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기존의 교통시설 공급 체계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교통약자 보호와 통행환경 정비를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친환경교통 수단인 트램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신 대중교통 수단으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돼 가고 있음을 감안해 도시철도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해당 법체계의 불부합 사항이 조속히 개·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가칭 트램 조기 도입과 시민 공감대 사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연대를 결성하기로 했다. 현재 트램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하고, 예비타당성조사로 대표되는 투자평가체계의 개선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교통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도로교통 및 철도시설과 관련해 경찰청과 코레일 등 관계 기관도 이후 토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