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력 설비 비중 76% 넘어선 민간 발전…“공공역량 약화 우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국내 전력 발전설비 비중에서 민간 발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6%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기업의 발전량이 국내 원자력 발전 생산 총량까지 넘어서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권 교체 이후 악화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상황과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 강화에 따른 기저 발전의 후퇴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공공발전 시스템의 역량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전력거래소를 통해 입수한 발전원별 발전설비용량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발전설비 규모 13만4416.7MW 중 민간 발전사의 설비 규모는 10만2767.6MW로, 전체 비중의 76.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소규모 민간 발전사 등을 포함한 기타 발전설비 용량은 2만8744.7MW로 국내 원전 발전설비 규모(2만8624.1MW)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발전기업 중 포스코에너지, GS EPS, CGN 등의 발전기업들의 설비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달 기준 각 사의 발전설비 비중은 △포스코에너지 2.4% △GS EPS 1.8% △CGN 1.5%를 기록, 일부 발전공기업의 설비 규모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민간 발전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전력 생산 시스템의 다각화가 이뤄지긴 했으나, 발전 목표가 공공발전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전력·생산 공급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다”며 “실례로, 올 초 LNG 가격의 급등에 따라 민간 발전사들의 수익성은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공공발전 부문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시장 전반에 이질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민간 발전사의 영향력 확대는 지난 1996년 ‘민자 발전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과 1998년 ‘민자 발전에 대한 외국인 전면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이 강화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를 기점으로 국내 민간 에너지 시장은 분할 사유화와 시장 개방을 골자로 내실을 길러왔다.

민간 발전의 설비 비중 확대는 2009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추진된 발전산업 시장의 개방 정책, 즉 ‘신규설비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민간 시장의 확대가 이뤄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LNG 복확합력을 민간 기업에 대폭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대기업 등 민간 기업의 진출 허용 범위를 석탄화력에까지 허용하면서 민간 발전사의 대대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이후 포스코, GS, SK, 삼성 등 총 8000MW 규모의 민간 석탄화력발전 시설이 승인을 얻었으며, 2016년 기준 ALSRKS 발전회사들의 설비용량 비중은 26%를 돌파하고, 올해 시장 개방 14년 만에 그 규모는 10만MW를 넘어서게 됐다.

한편 이 같은 민간 발전시장의 확대로 국내 석탄화력, LNG 복합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석탄화력의 경우 전력시장에 투입되는 입찰량 규모는 2008년 민간 기업의 진출 시기를 기점으로 해당연도 기준 16만8040GWh에서 지난해 20만8629GWh로 확대됐다. LNG 발전의 입찰량도 같은 기간 12만1282GWh에서 32만7187GWh로 2배 이상 폭증했다.

이와 관련,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민간 발전시장의 확대로 전력생산 인프라 체계의 다각화와 생산 효율성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력생산단가의 확대와 반비례하는 전력요금 체계로 인해 공공부문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반면 민간 발전시장의 경우 원료원가 상승에 따라 판매 전력의 단가를 조절할 수 있어 시장 변동성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한 공공부문과 민간 발전사 사이의 성장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