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구원투수 ‘ESG채권’…아직은 산 너머 산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형 뉴딜'의 민간재원으로 'ESG 채권'이 떠오르고 있다. 다만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활성화를 위해선 일반 채권보다 비싼 검증 비용 문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ESG채권 활성화' 랜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돈을 푸는 뉴딜'보다는 '민간의 돈줄을 끌어들이는 뉴딜' 필요성에 공감했다.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기업의 재무적 요소 외에 환경·사회적 가치·거버넌스 측면의 동반성장(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ESG)을 목표로 하는 ESG투자는 전세계적인 추세다. 이날 전문가들도 ESG 채권이 뉴딜 프로젝트 정부 재원 부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시장 친화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용우 의원은 "코로나19 등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목적이 뚜렷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ESG 채권 활성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디지털·그린·사회안전망 강화는 ESG 채권 발행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한상범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형 뉴딜에서 책임투자의 방향성이 디지털보다는 '환경(E)'과 '사회적 가치(S)' 실현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전세계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약 31조 달러에 달한다. 비중은 유럽이 48%, 미국이 25%를 차지한다. 반면 한국 시장규모는 초기 단계다. 국내 ESG 채권 발행시장은 2018년 9000억원(4건)에서 2019년 3조1000억원(14건)으로 성장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로 걸음마 수준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수 한국신용평가 이사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ESG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는 일본을 예로 들며 "국민연금이 채권이나 대체투자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기금이 움직이면 시장 분위기도 바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무엇보다 질적 생태계 구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의 30조 투자계획을 보면 ESG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오너, 매니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공조하는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류 대표이사는 국내 ESG 평가업체의 독립성도 떨어진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는 한국거래소에서 40억~50억원을 받고 있고, 대신증권이 IB업무를 하면서도 의결권 자문 서비스까지 하는 상황에선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부재 등 제도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재원 KDB산업은행 자금부 실장은 "현장에서 ESG채권은 추가적인 검증 비용만을 지불하는 메리트가 없는 채권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투자자 측면에서도 세제혜택이 없어 일반 채권과 차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민영 SK증권 법인사업부 본부장도 "금융기관들의 민원들 들어보면 ESG를 매번 발행할때마다 인증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완화, 기업대출 예대율 적용 완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