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3차 추경 조속처리…디지털‧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선도”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의미를 되짚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 등 코로나 위기 극복 총력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그와 함께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 국가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면서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린다”라면서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고용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 국민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해소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용한 경제 회복 대책의 적극적인 마련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교역여건 어려운 상황서 내수활력 제고에 집중해 경제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면서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에스오시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나가겠다”라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면서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케이방역 케이팝 케이뷰티 케이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케이 제품의 활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면서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디.앤.에이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틸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훈련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 신규 사업을 지속 발견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면서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게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에 대한 의지도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아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면서 “안심 투자처와 혁심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선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또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