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전세값 안정세 ‘뚜렷’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본격적인 4년차 임기에 들어섰다. 3년 임기동안 전세값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대책 이후, 급등했던 서울지역 매매가격이 다소 안정된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8년 18.32% 급등한 이후 2019년 7.95%, 2020년(1월~5월) 1.79% 수준으로 뚜렷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11개월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수도권 전반에서 거래위축을 동반한 하락 지역도 점차 늘고 있다.

이를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는 임기 내내 규제 강화를 추진했던 노무현정부와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다”며 “상승세였던 가격을 통제하고자 규제 강화로 임기 초반을 시작했지만 의도와 다르게 가격 상승 국면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기(2008년)나 침체기(2013년)에 시작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규제 완화 위주 부동산 정책이 추진됐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변화도 감지된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해 투기수요 규제 위주 정책에서, 대규모 공급으로 방향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반면 지나치게 공공에 집중돼 있고 3기 신도시 등 관심이 집중된 서울 인근 지역에서 벗어나 성공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전세시장, 역대 정권 중 가장 안정

윤 연구원은 “매매시장과 달리 서울 전세시장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안정돼 있다”며 “원인은 여러 가지다. 전국적으로 2017년~2019년 신축아파트 입주물량이 상당했고, 실수요자는 저금리에 기대 전세시장에서 매매시장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 정책으로 임대사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많아지면서 기존 주택시장에는 누적된 임차물건들이 상당했다. 윤 연구원은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시장 우려감을 자아내던 전세가격 불안 현상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효과적으로 차단됐다고 분석했다.

◇임기 후반기, 규제 압박수위 더 높인다

이는 2020년에만 벌써 3번 이상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수원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2.20대책과 △6일 공공재개발 공급정책 △11일 수도권과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20일 용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다.

윤 연구원은 “12.16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됐지만 규제 압박수위를 더 높여 1년~3년차에 급등한 가격 수준을 일부 되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역대 정부 대부분은 초기에 추진하던 정책 방향을 임기 후반기까지 끌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