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초대석] 윤창현 당선자 “경제코로나 돌파구는 기업자유 확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중국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원인불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정지시켰다. 중국 당국의 한 달 늦은 발표가 세계적 유행으로 이어졌다. 하늘과 바닷길이 끊어지고, 국가간 장벽이 세워졌다.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일자리와 사업장은 저항할 여력 없이 멈춰섰다. ‘생활·사회적 거리 두기’가 새로운 생활 코드로 떠올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언제 어디서 인체로 침투할지 모르는 공포의 바이러스 앞에 부자·빈자, 남녀·노소 구분은 무의미해졌다. 재앙처럼 다가온 경제위기 앞에서도 모두가 평등해 보인다. 정부 대책에서도 비상상황임이 느껴진다. △전국민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 △기업 리쇼어링(reshoring) △한국형 뉴딜 등 평소 같았으면 구경도 못했을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5일 본지가 만난 윤창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자도 “긴급한 상황이라 그런지 정부 대책도 예전과는 달리 비상(非常)해진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정치·사회적 문제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자유와 자유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말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대외정책에서도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흐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조심스럽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러스의 출현을 상수(常數)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경영에 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 당선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구해온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강화되는 방향성을 보이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국 심판론’이란 파도가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키워드로 ‘기업 중심 정책’을 꼽았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그는 “음의 소득세(기본소득) 개념에서부터 전통 경제학자들이 개발해온 정책을 급한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면서도 “다만 방향은 맞더라도 생활형SOC 같은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면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물위기가 금융부문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부문에서 유례 없는 규모의 정책적 지원이 단행되고 있다. 나라 살림을 꾸리는 재정과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미래로 이어지는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윤 당선자는 594조원 규모의 정부 정책엔 이러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Q. 정부가 한국형 뉴딜 카드를 꺼내들었다. 어떻게 보는가?

“뉴딜의 원론적 개념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함바집(토목공사 현장의 식당)에서부터 전문직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부동산·건설, 사회간접자본(SOC)이다. 4차 산업혁명도 이런 기본적 토대 위에 올라설 수 있다. 동시에 정부가 단순히 방향만 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행정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뒷받침돼야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 

Q. 긴급 재난지원금은 어떤가. 앞으로도 유사한 정책이 반복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펼쳐온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한 정책이었다면 지금 같은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들고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실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현금지급 방식으로 국민들을 달래려고 했다. 지출예산 구조조정 노력은 있었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 고소득자의 경우 지원금이 소비로 직결되지 않았다. 또 재원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발상도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3·4차 추경에서 1·2차 추경의 적절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Q.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추경이 정부 비대화를 부추기는 것 같다

“재정과 금융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벌써 1차 추경에서 2조4000억원 이상 구멍이 났다. 3·4차 추경은 오로지 빚을 끌어다 쓰게 되는데 국가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단기 부양책이라는 미명 하에 문재인 정부 동안만 10%나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부채와 관련, 선진국은 GDP 대비 60%, 중진·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진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지켜야 하는 근거를 알 수 없다'는 논리로 거꾸로된 정책이 이어져왔다.”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요인이 더 크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데 이는 국가신용등급도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Q. 그럼에도 IMF나 S&P는 매년 재정확장을 권고해오지 않았는가.

“경제 메시지는 단기·장기를 잘 구분해서 들어야 한다. 매년 재정확장을 정책을 권고하는 것은 단기(short term)적인 소견이다.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부채 증가는 장기(long term)적으로는 신용추락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다. 일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정책 운용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코로나19 발발 이전 확장재정을 권고하다가도 최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 재정 여력이 있으니 (당장) 지출을 더 늘리자는 건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견해"라는 지적은 장기적 메시지인 셈이다.”

“재정준칙 안전장치, 기업중심 구조조정 로드맵 필요”

윤 당선자는 특히 정부가 재정준칙(fiscal rule) 없이 공공부문 비대화를 방치해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유일하게 자랑할 만한 부문이 국가 재정이었는데 이를 포기하면 남는 것은 세계 최하위권인 노동유연성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Q. 증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가.

“노령화가 너무 빠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2명을 기록하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머지않아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지금 정부가 증세를 통해 덩치를 키우는 것은 이들 미래 세대들에게 짐을 떠안기는 것과 다름없다. 경제 살리기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다. 제조업과 생산업이 튼튼해야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등 선순환이 시작된다.”

Q. 코로나 장기화로 정책금융 역할이 크게 중요해졌다.  

“물에 빠져도 누구든 숨만 쉴 수 있으면 산다. 지금까지 금융지원은 산소호흡기만 달아주는 개념이었다. 호흡기 떼고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예컨대 좀비기업 하나를 살리기 위해 달아줬던 산소호흡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해 흑자도산하는 기업이 나와서는 안된다.

“가계·기업 대출도 마찬가지다. 일률적인 만기 연장을 적용하던데, 중저·신용자가 우량등급이 누려야할 혜택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도 결국은 국민이 서는 것이다. 불경기시 정책금융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추가재정지출과 이로 인한 공공부채 증가라는 직접 비용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 또다른 합의 영역…작은정부가 더 큰 나라 만들어” 

196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얻은 윤 당선인은 한국금융연구원을 시작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25년간 근무해왔다. 이밖에 한국금융연구원장,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 위원으로도 활동해온 바 있어 정무위원회 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주요 의정활동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특히 향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과정에서 화두가 될 정책 노선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깊어보였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론과 관련해 그는 “‘민주’라는 말은 정치영역의 단어이기 때문에 경제영역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