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카드규제 완화…車금융 등 신사업 확장엔 역부족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카드업계의 숙원인 레버리지 배율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사 레버리지배율 한도가 기존 6배에서 8배로 완화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한시적 조치다.  배율이 7배에 달할 경우 유동성리스크 감독을 강화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카드업계의 자동차금융 등 신사업이 숨통 트일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계대출 지원이 목적이라 규제 완화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반응이다. 

레버리지배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과 과당경쟁을 제한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2년 시작됐다.  현재는  6배 배율 한도에서 규제한다.  

금융위는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조치가 이뤄지면서 현 레버리지 배율 한도 아래서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등 정상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유연화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카드사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레버리지 배율 평균은 5.1배다.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가 5.6배로 가장 높고 롯데카드 5.5배, 하나카드 5배, 신한카드 5.4배, 현대카드 5.2배다.

3.2배인 삼성카드를 제외하면 카드사들의 레버리지 배율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신규 사업(영업)을 확장려면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현행 6배의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카드사 한 관계자는 "캐피탈도 10배를 적용받는데 유독 카드사만 차별 받아왔다"며 "당연히 풀렸어야 할 규제인데 코로나19 딱지를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사전관리 유도를 위해 7배 이상 도달 시 이익배당 등을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카드사 재무 담당직원은 "대부분의 카드사가 지키고자 노력해도  여건상  7배 규제에  근접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결국엔 옥상옥 규제만 하나 더 붙은 셈이다"고 비판했다. 

카드론(대출) 이용자 급증도 신사업을 엄두 못내게 하는 요인이다. 여신협회에 의하면 7개사의 지난달 카드론 취급액은 4조324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25억원(25.6%) 증가했다. 카드사 입장에서 카드론은 자산으로 잡혀 이 역시 레버리지 상승을 압밥하는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시중에 자금공급 여력이 54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그동안 카드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규제완화 대책을 내놨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사업 확장에 아무 도움 안 되는 대출늘리기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