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돈줄’까지 막힐 판…수요‧공급 전방위 규제에 얼어붙는 주택시장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시중은행들이 올 상반기 부동산업을 관리업종으로 선정하면서 건설업계의 생계가 더 막막해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최근 정부의 연이은 수요억제 대책으로 위축된 상황이라 이번 조치로 공급마저 금융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 선정한 관리업종은 부동산업(건설업, 부동산개발, 부동산임대‧서비스)과 조선·해운업 등이다.

은행권에서 그만큼 건설부동산업의 전망을 좋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은행권은 이들 업종은 지속적으로 업황이 부진한 데다 올 상반기에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건설업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가격규제 정책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대출규제 정책이 이어지고, 경기둔화에 따른 가구소득도 여유롭지 않아 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는 공급을 위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관리업종에 선정되면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은행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한도가 조정된다”며 “그만큼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대상업종에 선정되면 △상시 모니터링 △대출심사 강화 △은행 전체 대출포트폴리오 한도 조정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가장 타격받는 업종은 부동산개발업이라고 분석한다.

노우창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기획실장은 “주요 관리대상업종으로 분류돼 대출규제 문턱이 이전보다 높아지면 개발업 대부분은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주로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전세자금대출 규제 등 주택 수요에 대한 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출 규제까지 강화할 경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기업의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금융투자상품 금액 등 부동산금융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자 작년 ‘12·16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와 세부담 강화 등으로 주택 수요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자 대출까지 틀어막으면 부동산 시장이 총체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특히 공급자는 수요자에 비해 금융 문제가 생기면 전염이 빠르기 때문에 무리한 공급자 대출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