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은성주택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일대가 지역주택사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60억 원대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시공사로 참여한 서희건설에도 의혹의 시선을 던지며 법적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12일 재개발 업계에 따르면 276세대가 살고 있는 남양주시 금곡동 700-56 번지 은성주택 일원에서 조합원을 모집해온 추진위원회가 주민동의 없이 불법 선분양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14년부터 금곡동 은성주택 주변에서 조합설립을 추진해 온 박 모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본지 취재 결과 조합설립과 분양을 위해 국제자산탁사와 도급계약을 체결을 주도한 박 씨는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로부터 ‘인가’조차 받지 않았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8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만 사업주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박 씨는 아무런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분양에 나선 것이다.

특히 박 씨 자신이 마치 80%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사하며 주민들로부터 약 60억원대의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제자산신탁에 예치된 60억원이 제3자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뒤 집을 짓는 방식이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조합비 횡령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2005년부터 10년간 조합설립 인가가 난 155개 조합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조합 수는 3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은성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김씨(57)는 "중견 건설사가 참여한다는 소문에 1680만원의 가입비를 냈지만 어느새 조합비 대부분이 이미 바닥난 것으로 드러났다"며 푸념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 "조합비는 보통 추가 조합원 모집이나 부지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데, 거꾸로 이 지역에서는 제3자의 부동산 매입에 쓰였다"고 증언했다. 

피해 주민들이 작성한 진정서에 따르면, 국제자산신탁사가 관리 중인 예치금 가운데 2000만원이 이준식이라는 개인의 부동산매매 계약금 지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합이 자금을 집행할 때는 신탁사에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개인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된 점은 의문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설사업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동과 호수를 미리 지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준공이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동·호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1000~2000만원을 조합 가입비로 받았다. 당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받은 신청서가 무려 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은 2015년 11월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추진위측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피해 주민들은 "모델하우스 신축과 분양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건설사가 불법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희건설 측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당시 지역주민 녹취록에 따르면 서희건설 한 임원은 "우리가 무슨 자기네들(박 씨 측) 장난감이냐"며 노발대발했다.

이와 관련 서희건설측은 "시공 예정사로서 약정을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진위측과의 약정은 해지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허탈해하는 점은 이같은 사건에 휩싸여 종상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양주 조례상 1종 주거지역이 14층으로 제한되는 관계로 2004년 설립된 추진위는 지구단위 지정을 통한 종상향을 준비 중에 있었다.

용적률 140% 남짓한 주택도 짓지 못한 채 허비한 시간까지 따지면 피해액이 가구당 1억원은 넘어갈 것이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한 지역주민은 "조합설립 전에 일반분양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60여명의 지주조합원들이 서명을 완료하고 박 씨를 주택법 위반으로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씨 측은 이에 대해 "60억원은 단 한 푼도 허튼 곳에 쓰인 적이 없다"며 "2015년 7월 50% 이상인365세대 가량의 조합원을 모집해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현재 토지사용동의율 80%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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