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말 햇살론 연체율이 8.9%에서 8월말 현재기준으로 9.4%로 한 달 만에 0.5% 상승했다.
햇살론 대출기관별로 연체율을 보면 산림조합 13.8%, 새마을금고 13.4%, 수협 12.9%, 농협 12.8%, 저축은행 11.3% 순이었다.
또 햇살론 관련 저신용등급자들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도 현황을 비교해보면, 6등급은 2.5%에서 12.0%로, 7등급은 7.7%에서 14.6%로, 8등급은 12.1%에서 20.8%로, 9등급은 15.7%에서 30.9%로 계속 상승했다. 10등급의 경우는 11.5%에서 22.4%로 상승하는 등 거의 모든 등급에서 두 배씩 연체율이 상승했다.
노 의원은 “11~14%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금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미비와 신용보증에 편승한 대출기관의 방만한 대출이 결합돼 연체율이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 민원자료를 보면 꺾기 예금을 암시한 민원내용이 있었고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꺾기 예금의 문제점이 지적된 후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관리감독 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꺾기 예금에 대한 적발 건수가 전무했다.
꺾기 예금 등 구속성 예금은 1000만원 햇살론 대출 시 원금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정기예금 등 담보로 잡고 나머지 850만원을 실제 대출해주면 대출금융기관은 이 대출이 부실화돼도 85% 보증을 받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묻지마 대출을 초래할 수 있다.
노 의원은 “개인 맞춤형 복지와 함께 선별적인 채무조정 제도의 안내 등 종합적 프로그램이 함께 가도록 하는 한편 금융당국도 지급보증을 빌미로 햇살론 취급금융기관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대출장사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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