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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조건 비자 거부는 행정절차 위반"…유승준 입국 길 열어줘재외동포법, 병역기피 국적상실자도 38세 넘으면 체류자격 허용
최종 승소시 LA 한국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여부 다시 판단해야"
  • 박병윤 기자
  • 승인 2019.07.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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