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서울교육청에 ‘전면적 마약예방교육’ 촉구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내외 마약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금이 대한민국이 마약 중독 사회로 추락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전면적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일(목)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외 사례와 최근 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포르투갈은 15~19세 청소년을 핵심 타깃으로 삼아 공급 차단과 반복 교육을 동시에 추진해 성과를 냈다”며 “우리도 더 이상 소극적일 때가 아니다. 전쟁하듯 강도 높은 예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서울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40%가 예방교육을 ‘지루하고 형식적’이라고 답했고, 34%는 마약을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 정도로 여긴다”며 “마약은 중독 질환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인데, 청소년들이 이 심각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의 대응이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처·기관별로 예방교육이 흩어져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반복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마약예방교육 계획을 다시 세우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책임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마약 수사 예산과 특수활동비를 대폭 축소한 결정, ‘마약이 5배 늘었지만 전쟁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일부 정치권의 발언은 위기의식을 약화시켰다”며 “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마약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는 이미 흔들리고 있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학생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마약 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진영 논리를 떠나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예방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지금 이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