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시의원 “남산터널 구시대적 요금징수, 하이패스 전환·통행료 폐지 필요”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전면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심 방향 통행료 징수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남산 1·3호 터널의 구시대적 통행료 징수 방식이 시민 불편과 교통 체증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월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남산 1·3호 터널 요금징수 시스템 기기 오류 문제가 개선된 데 대해서는 “현장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당시 함께 주문했던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남산 1·3호 터널 요금징수 방식은 운전자가 일시 정차한 뒤 요금징수원에게 현금이나 카드를 건네거나, 카드 태그·사전 등록 녹색카드 결제 등을 해야 해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할 수밖에 없다”며 “부산 광안대교와 고속도로처럼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하이패스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민 편의와 교통 흐름 측면에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터널은 통행료 면제 차량 비율이 약 67%에 달해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터널 출구와 요금소 간 거리가 약 70m에 불과해 하이패스 설치 시 차선 변경 등 공학적·기술적 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술적 문제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3인 이상 탑승 차량 등 면제 차량과 현금 납부 차량은 기존처럼 우측 차로를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 차로에만 하이패스를 도입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천장형 인식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적극 검토해 서울이라는 글로벌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스마트 행정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전면 폐지’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통행료 징수를 면제한 실험 결과, 도심권 통행속도가 약 5.5%(18.2㎞/h → 17.2㎞/h) 감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혼잡통행료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5% 정도의 속도 감소는 운전자들의 우회도로 선택 등으로 충분히 흡수·조정 가능한 미미한 수치”라며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수많은 도로와 터널 중 유독 남산 1·3호 터널 이용자에게만 수십 년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통행료 수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민 편의와 제도의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출퇴근길마다 창문을 열고 카드를 찍거나 현금을 주고받는 모습은 더 이상 보여져서는 안 될 구시대적 풍경”이라며 “서울시는 기술적 한계나 속도 감소 우려 뒤에 숨지 말고 하이패스 도입과 통행료 전면 폐지를 향한 적극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서울시 교통실장은 답변을 통해 “의원님이 제안한 기술적 대안과 비용, 정책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