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사업 절차 개선 촉구

[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지혁 기자]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이 25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가 추진 중인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비밀번호 제공, 연락처 및 주소 노출, 단독 대면 방문 등의 절차가 오히려 수혜자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안심홈세트 설치 실적은 최근 3년간 2021년 94명 → 2022년 85명 → 2023년 6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상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혜자가 집 비밀번호까지 노출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름은 ‘안심홈세트’지만, 실제로는 불안 요소를 감내하게 만드는 역설적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 안전은 물리적 장비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주시도 이제는 수혜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전 동의 절차나 설치 방식 개선 등 전면적인 재설계를 통해 진짜 ‘안심’이 전달되는 정책이 되도록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