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추가 주파수·SA 전환 無관심 이통3사···재할당 가격·기간 단축 ‘올인’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이통사들이 5G 이동통신 추가 주파수나 단독모드(스탠드 얼론, SA)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5G 주파수 추가 경매나 SA 전환은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5G SA 장려를 위해 이번 주파수 재할당과 SA 투자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계획을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통해 370㎒폭 3G·LTE 주파수 재할당 계획과 재할당대가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어 다음 달 초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주파수 재할당 때처럼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LTE 주파수로 이용 중인 2.6㎓ 대역대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대역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와 40㎒를 보유하고 있는데, LG유플러스가 내는 주파수의 값이 SK텔레콤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동일 대역일 경우 대가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LG유플러스는 기존처럼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파수 경매 또는 재할당을 통해 통상 5년 단위로 주파수 사용기간이 부여됐다. 이를 2~3년 정도 줄이자는 목소리가 최근 이동통신사에서 나오고 있다. KT의 경우 2.1㎓ 대역 40㎒ 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대역 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을 정부 측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각 통신사들은 정부에 주파수 가격이나 기간 단축 등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비용에만 민감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3G·LTE 주파수 재할당과 함께 5G 주파수 추가 공급(경매)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SA 전환 역시 마찬가지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5G 추가 주파수 할당이나 SA 전환 모두 비용 문제와 직결된다. 주파수 트래픽 역시 아직 여유가 많은 상황이다. 통신사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관심이 없다”며 “SA 전환 역시 마찬가지다. SA에서 실제로 구현될 혁신 서비스 모델 역시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5G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5G 비단독모드(NSA, Non-Stand alone)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기반인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5G SA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할당)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이통사의 수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통신 사업자에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AI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의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 이동통신사의 설비기반 경쟁을 통한 산업 활성화 선순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인프라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며 “국내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가 현재 수준에서 정체된다면 AI 서비스 개발 및 원활한 활용이 어려워지고, 이용자와 산업의 AI 경험이 낮아져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G SA 이동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전략산업으로서의 인프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주파수 공급과 투자 유인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과 5G SA 투자와 연계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SA 도입 확산은 망 고도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사업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6G 상용화와 맞물리는 LTE 주파수 사용 기한을 놓고 조기 반납 등 유연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