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익 중심 실용 외교...한미동맹 근간·중국 안정적 관리”

[앙카라(튀르키예)=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근본으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는 외교 원칙을 강조했다.

G20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G20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튀르키예 순방길에 오른 공군1호기에서 기내 간담회를 열고 외교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와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중재적 입장에서 외교 활동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근간"이라며 "그중 핵심은 역시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시작전지휘권(전작권)을 회복하는 문제도 그렇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문제도 그렇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과의 경제협력이나 민간교류 확대도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한미 간의 동맹에 기초한 기존의 군사동맹에서 앞으로는 경제동맹, 첨단기술 동맹으로까지 복합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륙과 해양의 중간 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양팔을 잡아 동시에 잡아당기거나 중간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양쪽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하고 중재하면서 우리의 활동 폭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며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외교지평이 오히려 확 넓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그런 길을 향해서 계속 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미·중 간 패권 경쟁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장에 대해 "중국의 견제 문제는 서방국가들 입장, 그중 특히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일도양단식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면서 갈등이 비롯된 것과 관련 "중국과 일본이 지금 일본 총리의 발언을 놓고 상당히 갈등이 크게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총리하고 면담하고, 일본 측과 균형을 맞춰서 일본 측에도 특별히 요청해서 정상회담을 간략하게 했다"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했고, 곡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어떤 위협 요인이 생기거나, 또는 갈등 요소가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력을 축적하고, 주체적으로 잘 판단하고,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국익 중심으로 힘들 때 잘 견뎌내고, 국익 중심으로 양쪽 입장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외교지평이 오히려 확 넓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다자회의 기회가 생기면 틈틈이 양자회담을 하고, 양자회담 전에 실무협의를 미리 해서 일정한 의제로 좁히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필요한 합의를 끌어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상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정상들과의 라포도 형성하고, 좋은 감정들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간의 관계나 개인 간, 사람 간의 관계나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좋은 측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어렵고 껄끄러운 측면이 있으면 잘 관리해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사람 관계를 잘 만들면 좋지 않느냐라고 일본 총리를 만나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자회의 공간이 생기면 최대한 많은 정상을 가볍게 또는 심각하게 만나려고 한다. 이번에도 5분 또는 10분씩 또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도 대화하는 등 꽤 많이 만났다"고 말했다.

또 "가능하면 인간적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많이 노력한다. 제가 장난기가 많다면서도 외국 정상들도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삶의 역정이나 정치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얘기해주면 좋아한다. 상대에게 관심 가지고 상대가 좋아할 만한 것 언급해 주고 공감하고 또 아픈 것 위로해 주고 하면 다 좋아한다"며 "사람들 관계가 그런 거 아니냐. 아무리 큰 나라의 강한 지도자라 한들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다자주의 외교에 대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 다자주의가 상당 정도 훼손되고 있다"면서 "다자주의를 훼손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거의 특정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한다. 자유무역체계, 다자 시스템을 튼튼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을 천명한 이번 G20 정상선언에 관해 "전체국가 이름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참여국 명의로 했는데 상당히 내용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는 서로 떼어놓고 따로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질서를 모두가 존중받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다자주의 체제로 최대한 잘 만들어가야 되겠다"며 "자유무역 질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국가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내간담회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와 기대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외에 중동 국가 방문에 대해서는 "외교의 한 중요한 축이다. 이번에 방문한 3개국은 중동지역의 핵심 국가로 대한민국과의 역사적 관계도 특별하고 방위산업이라든지 무역투자, 각종 분야 협력 분야에서 여러 새로운 아이템들도 발굴하고 기존의 협력 관계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기반을 단단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핵심 국가 중심으로 가고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 순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해 "가장 큰 구체적 성과가 있는 것 같다"며 "사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서 협업할 수 있는 분야들도 많이 정리했고 구체적 사업도 발굴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큰 성과가 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집트 대통령이나 우리 실무진들도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제가 거의 예정 시간의 2배 가까이 대화했다. 마지막에 한국과 이집트 간 협력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좋은 제안을 많이 했다"며 "마지막에 저하고 둘만 남았을 때, 3~4조 원 정도 들어갈 카이로 공항 확장을 한국기업들이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했다.

또한 "그 외에 방위산업의 구체적 협력 얘기도 많이 했다"며 "우리가 미리 좀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거나 오랫동안 교류 협력을 축적해 왔다면 지금의 이집트와 한국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더 밀도 있는 더 큰 협력이 가능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이집트 대통령에게 국빈으로 한국에 오시라고 초청했는데, 아마 우리 기업들이나 국민에게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K-방산과 관련해 "실제 수출 성과도 내야 되고, 실제 결과도 조만간 나오게 될 것"이라며 "상당히 전망이 좋은 (분야이고) 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정상들한테 방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외국 정상들도 방산 얘기를 많이 한다. 매우 놀라워한다"며 "실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나다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 방위 관련 R&D, 투자 등은 경제적으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된다"며  "앞으로도 계속 집중투자 해야 되고 더군다나 방위비를 장기적으로 GDP 대비 3.5%까지 늘린다고 하는 방침을 우리가 밝혔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 계속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을 통해서 다른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방위산업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국가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도움된다"고 했다.

또한 "폴란드에 전차 수출하고 그 일부는 현지생산을 하고 있는데 폴란드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 협업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는데 군수 분야도 들어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기에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 총리는 조선 분야 협력을 하자고 하면서 '인도·한국·일본, 이렇게 3국 간 조선 분야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했다"며 "우리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여지가 남아 있어서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방위산업 또는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며 "협업을 하게 되면 공동 기술 개발, 공동 생산에서 군사·안보 협력을 안 할 수가 없다. 안보 측면에서 국가 간 아주 깊이 연관 지을 수밖에 없어서 국가 간 관계도 밀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관계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일반 무역 투자, 문화 교류, 인적 교류, 원자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방위산업 분야도 아주 현실적으로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I 분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제3세계와 협업해 제3세계를 독립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인 LLM 시스템을 포함해서 구축을 함께해 주자고 하는 계획도 있다"며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길이기도 해서 의외로 이 분야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업, 협력 관계 구축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중요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집트 대통령에게 이집트 인구가 1억 명인데 앞으로 결국 세상은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뀌어 갈 것이고 한국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다"며 "그 점은 동의하는 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동·연금 개혁 등 국내 사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를 맡은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순방 관련 질문에 한해 답을 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순방하면서 각국이 가진 특장점을 살피고 배울 것은 배우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말로 대체하겠다"고 간략히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