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람]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한전 중심 전력시장 독점 구조 개선돼야”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한국전력이 수직적으로 통합해서 도매와 송전, 소매를 거의 다 틀어쥐고 있는 구조다. 이 점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전환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국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 독점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석 위원은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 수직 독점 구조를 깨야, 다양한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와 경쟁하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에너지 전환은 어렵다”며 “한전의 전력시장 수직독점 계열화를 풀고 발전과 송배전, 소매를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 위원은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새로운 전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는 계통 운영 및 가격 구조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나 분산에너지 같은 새로운 전원들이 늘어나면 계통 운영도 유연해져야 하고, 가격 구조도 바뀌어야 하는데 한전 중심 체계는 그런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석 위원은 특히 한전이 유일한 전력 구매자 역할을 맡고 있는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에서 전기 가격이 SMP(계통한계가격) 기준 하나에 묶인 탓에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시장 경쟁이 왜곡되며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SMP란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석 위원은 SMP가 전력시장에 참여한 발전기들 중에서 전기를 가장 비싸게 공급한 발전기의 단가를 기준으로 모든 발전기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렴한 단가를 가진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비싸지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 가격이 SMP로 똑같이 정해지는 구조에서 공급비용이 낮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며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없기 때문에 발전 단가 면에서 훨씬 저렴한데도, 비싸 보이게 되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발전사들이 입찰 경쟁을 통해 결정된 SMP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더라도, 실제 수요자인 소비자와의 연결은 한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 선택에 따른 가격 신호가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어려워지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석 위원은 이른바 ‘전력시장의 현대화’를 통해 한전 중심의 경직된 전력시장 구조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게 해줘야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며 “한전 독점의 전력 도매시장 구조에서 가격 결정 체계 왜곡이 계속된다면 타 사업자들은 시장에 나올 이유가 없어진다”며 “전력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석 위원은 “소매 전력 자유화를 확대하고,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시장도 더 키워야 한다”며 “또 가격 정산도 SMP 하나로 결정하지 않고 다양한 정산 체계를 도입하는 가운데 시장이 발전 기술 특성이나 비용 구조를 반영해 전력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 위원은 전력시장 현대화를 위해 시간별·수요 반응형 요금제인 ‘혁신적 요금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전력거래소와 유통사업자, 소비자 간 거래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격 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수요 반응과 연계되는 요금제 도입이 어렵다”며 “전기차 충전처럼 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라지거나, 자가용 태양광·배터리 활용에 따른 요금 차등이 가능하도록 요금 체계가 유연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석 위원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이 모회사와의 수직계열 구조 안에서 운영되면서, 전력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들의 독립성과 시장 경쟁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위원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은 전력 시장에서 독립된 경쟁 주체가 아니라 한전의 한 축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 경쟁보다 내부 조율이나 이해관계 중심으로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발전 단가나 설비 투자에 있어서도 시장 가격보다는 그룹 전체의 전략에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발전 자회사들은 단순히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송전, 배전, 수요관리까지도 겸업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발전, 송전, 배전, 소매 등의 기능을 분리하고, 각각의 주체들이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는 구조로 개편해야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 중 송전망의 경우 공공성이 더 크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발전과 소매는 민간 경쟁을 도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어떤 발전 자회사가 발전도 하면서 송·배전도 하고 동시에 수요관리까지 하면,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줄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다른 민간 발전사업자 등 새로운 참여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전력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석 위원은 끝으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처럼 공급자, 특히 한전을 중심으로 도매·송전·소매가 수직 통합된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요금제나 전력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 분산 자원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산 모두를 가로막는 구조”라며 “전력시장 현대화를 통해 수요자가 실질적 선택권을 갖는 시장을 만들어야,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