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민간업체에 1조5천억 상당 수의계약 감정평가
김성태 의원 지적, 철도 비위전력 민간감정평가법인 포함도
2008-10-17 이뉴스투데이
각종 감정평가와 관련해 숱한 비리를 일으킨 민간감정평가법인들이 여전히 공단과 수의계약을 통해 감정평가업무를 해온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한나라당.서울 강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230건의 토지 및 건물의 보상 감정평가를 시행했으나, 100% 수의계약을 통해
감정평가업체들을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이 지난 3년간 감정한 평가금액은 1조 5천여억원으로 지급한 수수료만 41억에 달한다.
더욱 큰 문제는 비위전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11개 민간감정평가법인이 대부분의 공단 발주 감정 평가업무를 수행했으며 감정업무를 전담하는 유일한 공적기관인 한국감정원은 230건 중 5건만 감정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감정평가법인들에게 2009년도 공시업무를 또다시 배정한 사실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감정평가협회에 공시업무 배정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현재의 공시업무배정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