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주최 국회토론회서 “금융사 CEO 공수처가 수사해야”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금융사 임원진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이 한국무죄네트워크와 공동 개최한 '금융범죄 왜 늘었나'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환 무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은행과 증권회사, 금융지주사 대표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광고나 계약서 첫머리에 큰 글씨로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라임 펀드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사태가 재발할 경우 피해자 보상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이날 토론회에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현 감독 체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라임 사태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감독기구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