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연체이자 4%→3%로 하락… 눈 가리고 아웅?

연체차주 금융부담 줄이고, 채무자 재기 지원 효과 있을지 의문

2018-04-30     김민석 기자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0일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했지만 연체차주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주금공은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발맞춰 연체차주의 금융비용을 경감해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한 조치로 기존 연 2~4%이던 연체가산금리를 연 2~3%로 낮췄다.

약 1%p 정도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외에 주금공은 지연배상금 감면, 원금상환유예 등 차주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금공은 추후 연체가산금리조정협의회를 신설해 가산금리 조정 시 합리성, 타당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