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업의 경영여건에 비해 환경규제가 강하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7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이 최근 여수, 구미, 반월, 평택 등 국가·지방 산업단지 소재 1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작성한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국내기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2.5%가 경영여건에 비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하다’ 15.5%, ‘약함’ 12.0%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경규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거나 확대 해석되는 바람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기업이 31.0%에 이르고 있었고, ‘환경규제가 안전·소방·보건 등의 다른 규제와 중복이 된다’고 느낀 기업은 27.6%에 달했다.
 
또 현행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오염저감 기술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1.1%,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7.2%로 나타났다.<‘보통’ 51.7%>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규제 대상, 범위의 명확한 해석’(25.4%), ‘경제적 유인제도 및 자율적 오염저감방안 확대’(21.1%), ‘산업․기업 특성별 규제 차등적용’(19.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강화된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인해 환경법규 수준을 맞추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중소기업은 단속이나 적발 보다는 지원, 애로해소, 협력 차원에서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각각의 기업 특성에 맞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뉴스투데이 유병철 기자> dark@enewstoday.co.kr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