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맡기겠다"고 밝혔던 정부는 입장으로 볼 때 아직까지 유류세 인하 등 부담 경감책의 채택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에너지 절약책과 함께 유가 움직임을 반영해 전기료와 항공료 등이 연내 오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30일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전까지 "수급 문제없이 가격만 오르는 상황에서는 가격을 시장에 반영하고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정부는 '원유 100달러 시대'의 경보음이 울리자 유류 사용 절감 등을 위한 대책 점검을 시작했다.
산자부 당국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부문 강제조치나 민간부문에서의 절약정책은 효과에 비해 비용이 높고 국민생활에 불편이 많아 그간 시행하지 않았지만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대응 조치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대응 시나리오 중 공공기관의 승용차 요일제 등 1단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부분적 수급 차질과 가격 급등을 가정한 2단계 대책에는 ▲민간부문 승용차 요일제 ▲공공부문 2부제 ▲조명.냉방온도 제한 등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그러나 조치 강도를 높이는 핵심 관건, 즉 어느 정도의 유가를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임계치로 보고 있는 지와 어느 정도의 대책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경제연구소들은 두바이유의 평균 명목 가격이 84.97달러선이 되면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와 같은 수준의 충격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 조치 격상과 함께 유류 가격의 영향이 큰 항공료와 전기료의 연내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물가와 일반 국민, 기업의 부담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항공업계도 현재 7단계로 된 여객 유류할증제를 10단계 정도로 늘려 이를 인상할 방침임을 시사한 데 이어 화물 유류 할증료도 곧 대폭 인상할 방침이어서 무역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전기료도 유가 급등으로 한국전력의 3.4분기 전력 구입비 등 영업비용이 1년새 13.5%나 증가하자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전은 지난해 산업용 4.2%, 심야요금 9.7% 등 평균 2.1% 요금을 인상했으며 주상복합 등에 쓰이는 공동 사용분의 요금 할증률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권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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