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원전에 대해 한수원의 대처와 대책이 미흡하며 2001년 발전정지된 도암댐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성권 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 이후 원전 19곳에서 총 60차례의 고장이 발생, 326일동안 1개의 원전이 가동 중단한 셈으로 손실액이 2591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2006년 월성 1,2,3,4호기 4개의 원전에서 얻은 판매수익 8835억원의 30%에 육박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도별 고장 건수를 보더라도 2002년 8건, 2003년 11건, 2004년 12건, 2005년 10건, 2006년 11건, 2007년 상반기 8건 등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고장이 반복되는 원전도 많은데 이는 원전에 대한 점검이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특히 울진원전의 고장이 잦음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체 고장중 50%가 울진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울진 5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4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고장정지 건수가 4건에 이르는 등 울진원전의 운영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도암댐은 2001년 발전정지된 후 오염과 분쟁의 대명사가 되었다"며 한수원의 분쟁조정능력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도암댐과 관련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발전이냐 홍수조절이냐가 아닌,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수질개선"이라고 밝혔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 또한 도암댐의 해결책이 방치된 상태라며 2004년 강원도와 한수원간의 공동용역을 실시키로 했음에도 한수원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강원도와 한수원간의 공동용역을 실시키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이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했지만 한수원은 용역결과에 불복하고 있다.
이후 강원도가 대안을 찾아냈으나 한수원이 시행이 불가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강원도의 대안을 현대건설에 의뢰한 결과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강원도가 해결하려는 노력에 비해 한수원은 갈등의 해결보다 어떻게 하든지 발전시설과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2001년 이후 무려 7년간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수질을 오염했기에 한수원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와 관련 내달2일 확인국감을 통해 답변을 정리하여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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