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같이 국가채무가 300조를 넘게 되면 이에 따른 올 한해 상환해야 할 이자만도 12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을 위한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농촌대책과 국가균형발전, 국방개혁 등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적신호가 우려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206조8000억 원에서 이날 현재 216조 원으로 9조2000억 원 불어났다.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분만 고려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282조8000억 원에서 현재 292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그동안 증가한 지자체들의 채무 등까지 합치면 실제 국가채무 규모는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에 대한 이자도 지난해 11조1000억 원에서 올해에는 12조9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자 지급액은 통일 외교예산(2조4000억 원)의 5배를 웃도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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