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회복세 견실하다

<GDP성장률과 수출 및 내수증가율 추이(분기,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보고서는 최근 산업 및 업종별로 과거의 양극화 현상이 축소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침체 모습을 보였던 서비스부문이 지난해 3/4분기(4.5%성장) 이후 개선되기 시작해 금년 2/4분기 중 6.4% 성장했고, 제조업도 2006년 1/4분기(13.4%) 이후 4분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금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업종별로는 중국 등 개도국 수출 호조로 전통제조업의 생산이 지난해 4/4분기(1.9%) 이후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해 금년 2/4분기 4.6%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IT업종도 그동안 공급과잉에 따른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2/4분기 중 11% 성장했다.

한편 동 보고서는 지난 IMF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은 1년 주기로 4%대 내외를 오르내리는 ‘대칭형 경기순환구조’를 보여 왔는데 금년 1/4분기에 하향국면에서 4% 밑으로 더 떨어지지 않고 지지선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섬으로써 앞으로 경기상승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최근의 국제 금융불안 사태와 고유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짧아진 경기주기를 감안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회복세가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의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금리, 환율 등 거시지표의 안정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국제적으로 금융 불안 조짐이 있는 가운데 국내 환율과 금리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소비와 투자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리의 하향안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율의 경우에도 최근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화 약세 가능성도 있는 만큼 환율안정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성장에 있어 소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고용확대와 가계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부문의 자생력복원을 주문했다. 실제로 2005~2007년 1/4분기 간 소비, 투자, 수출의 국내총생산(GDP)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민간소비와 GDP간의 상관계수는 0.86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설비투자는 소비보다 낮은 0.77이지만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과 더 밀접해진 상태다. 반면 수출은 지난 2000~2004년 0.85에서 최근 0.75로 축소됐다.

셋째 기업의 투자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상반기 중 두 자리수 증가를 보였던 설비투자가 하반기에는 4~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투자저하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내수와 함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수출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출품목 및 지역을 더욱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영기 대한상의 경제조사팀장은 “최근 경기회복세는 그동안 침체된 소비회복에 이어 산업생산과 서비스업 활동이 동반하여 호조를 보이고 있고 투자도 개선되는 등 경기선순환구조가 형성되는 모습이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내수 부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른 만큼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계속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