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올해 재정은 적극적·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2017년에는 재정을 보다 적극적,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 며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재정전략협의회를 통해 올해 재정정책 방향을 이같이 전했다.

유 부총리는 "첫째, 우리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을 운용한다"며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재정측면에서 대응이 필요시 재정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분기 경기 보완을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며 "공공기관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7조원 가량 투자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재정이 국민과 함께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민생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화재 피해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복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피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관련 2373억원의 살처분 보상금도 지급한다.

유 부총리는 "커져가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대비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나선다"며 "특히 국고채 인수기반을 강화하고, 차환리스크를 축소해 필요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재정건전화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에 상정됐다.

그는 또 "효율·합리·절약의 원칙에 따라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는 재정혁신을 가속화한다"며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저출산과 수출 부진 등에 대한 재정투자방향을 개선하고,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해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위주가 아니라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재정 누수를 막고자 대규모 사업 관리체계도 손본다.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경우에만 총사업비 관리대상이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대규모 사업이 미치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재정누수 위험 등을 고려해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를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통일해 제도간 연계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타당성 재조사 실시요건을 개선, 사후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전환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근거가 불분명했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관련 법령에 절차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지원제도' 효율화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몇몇 소수 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치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장기적 안목으로 근본적 처방에 힘써야 한다'는 교자채신을 언급하며 "눈앞의 현안 중심으로 대응시 저출산·고령화, 복지 지출 증가, 통일 등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미리해야할 일을 놓친다. 중장기 시계에서 멀리 내다보고 재정전략을 세워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