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기재부, 산은·기은 공기업 전환 즉각 중단해야"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기재부는 국책은행 통제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재부가 산은과 기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이들 자회사인 산은캐피탈과 IBK투자증권 등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노조는 “산은과 기은이 공기업으로 지정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사회와 임원 임명시에도 기재부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한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온 관치금융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직접 결정할 일이다”며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 사태로 전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이번 정권에선 현상 유지를 제외한 어떤 정책적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산은과 기은 노조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산은 노조는 “기재부의 탁상공론은 무지(無知)의 소치이자 자아도취에서 비롯된 착각이다”며 “공기업 지정은 한국전력과 같은 독과점기업에 적용하는 잣대다”고 말했다.

또 “정부 소유은행인 산은의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은 지금도 대외적으로 통상마찰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며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한창인 민감한 시기에 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면 통상마찰 불씨를 더 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기은 노조 역시 “기은과 산은의 공기업 지정은 국책은행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악질적인 행태다”며 “이번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차관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