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말까지 금리 동결할까?

[이뉴스투데이 이형두 기자]한은이 지난 13일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한 이래, 올해 연말까지 금리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메리츠종금 이승훈 연구원에 따르면 ▲한은의 현실적 경기인식이 선회되어 추가적으로 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이 낮고 ▲가계부채 위험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기준금리 실효하한 상승 압력이 있는 점으로 인해 상방, 하방 요인이 서로 상쇄돼 금리 동결에 영향에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예상치 못한 대외여건 악화나 구조조정 등에 따른 부정적 내수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면 한은의 추가적인 하향 조정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내수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하강 압력을 수출 회복이 일정 수준 상쇄하면서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부채의 경우 12월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3조5000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중심의 대출 선수요, 연말 상여금 유입에 따른 마이너스통장 대출 순상환 등 일시적인 용인이 동시에 반영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주춤한 반면,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최근까지 18.1%가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주택시장 과열억제책과 더불어 올해 적용 중인 제2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가 변수라고 전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국의 통화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만약 연말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한은이 추가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 간 CDS Premium 차이를 가산하여 추정해보면, 올 연말까지 미 기준금리 2차례 인상 시 한국 기준금리 실효 하한은 1.32%, 3차례 인상 시 1.57%로 예상했다. 이를 볼 때 미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한은 역시 2018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한은이 금리정책보다는 신용정책을 올해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작년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1.0%에서 1.8%로 증가한 덕분에 실질금리 하락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대신 중소기업 신용위축 조짐이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을 통해 신용위축 위험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