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험개발원>

[이뉴스투데이 이형두 기자]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은 12일 신년간담회에서 보험상품 비과세 축소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성 원장은 “보험상품 비과세 축소는 재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한 달에 200만원씩 납입을 하다 보면 1년이면 2400만원, 10년이면 2억 4000만원이다. 지금은 연 1억 받아도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큰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성 원장은 “보험은 세제를 떠나서는 경쟁력이 없다. 미국의 경우도 401K법(미국의 퇴직연금 관련법)에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많이 가입한다. 퇴직연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는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생활 보장해주기 위해서 퇴직연금 많이 들라고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다.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효과를 잘 비교분석해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비책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세금 인센티브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밖에 성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올해 일반보험 활성화와 컨설팅 서비스 제공 고도화를 주요 사업 목표로 정했다”며 “재산종합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 사용비중을 2020년까지 건수기준 9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보험은 화재, 책임, 종합, 상해보험 등을 말하며 주로 업체가 가입하는 기업형 보험을 뜻한다.  

성 원장은 “장기적인 손보산업 발전을 위해 일반보험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요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통계 수집이 필수인데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위험률을 산출·조정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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