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 등 가계부채의 긍정적 효과는 줄어드는 반면, 소비제약과 같은 부정적 효과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커지면서 부정적 효과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강종구 한은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촉진 등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시각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고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인다는 관점이 양립해 가계부채의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코자 진행됐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 등 14개 주요 선진국의 실질GDP 증가율, 실질소비 증가율, 실질 가계부채 증가율, '잠재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 패널자료를 사용해 2000년대 이후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영향력에 관한 회귀분석도 수행했다.

'유량효과'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 소비 목적의 가계차입은 총소비를 직접 증대시키고, 부동산구입 목적의 대출이 늘면 내구재 구매가 확대되는 등 경제 전체의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계부채 확대를 용인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다.

반면 '저량효과'는 가계부채 누적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로, 차입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부채의 누적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및 가계의 소비제약 등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아져 외부충격발생 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소비와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유량효과보다 부정적인 저량효과의 기여도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대 초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유량효과의 기여도가 감소해 왔고,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부정적 저량효과 기여도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가 일시적으로 경기부양에 도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강 실장은 "과거 소비와 경제성장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해 보면 2000년대 이후 긍정적 유량효과 기여분이 줄어드는 반면, 부정적 저량효과 기여분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며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도움 주지만, 누적에 따른 저량효과로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정적 저량효과가 확대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유량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정적 저량효과를 완화키 위해선 부동산 등 자산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를 줄이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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