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수입규제·비관세 장벽조치에 우려 전달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정부가 중국 측에 최근 이어지는 수입규제 조치, 통관애로 등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며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에서 양국은 통상 현안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측에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 수입규제조치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

또 HDMI 모니터 품목분류, 조미김 위생조건, 조제분유 등록제한, 수입의료기기 등록수수료 문제 등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최근 화장품 수입 거부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하고 식품·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현지 투자 우리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관련 보조금 미지급 문제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며 "최근, 관광항공 분야 및 문화·방송 분야 일련의 중국 측 제한 관련 우려를 제기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도 활낙지에 대한 위생검역조치,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 이행 등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국기업 관련 정부조달 분야 참여 제한, 수산업 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제한 등도 제기했다.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하고 소통키로 했다.

한·중 FTA와 관련, 양국 간 교역·투자·협력의 주춧돌이 되며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은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 품목수를 현행 20개에서 50개로 확대키로도 합의했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품목수는 최대 20개로 제한돼 수출품목이 20개를 넘을시 2개 이상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양국은 서비스·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 후속협상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