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한국경제, 정치에 휘둘리게 되나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올해는 조기 대통령 선거 등으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폴리코노미'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당의 이합집산이 활발해지면서 정당 간 정체성이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정당들이 내놓는 모호한 경제 정책들이 많이 양산돼 ‘선심성 공약’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는 오히려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는 ‘뉴 뉴트럴 상태’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올 한해를 달굴 국내 10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연구원이 전망한 10대 트렌드는 △폴리코노미 △북핵 3D 해법 모색 난항 △한국 경제, 뉴 뉴트럴(New Neutral) 진입 △에이지-퀘이크(Age-quake) △창조경제, 그 이후는? △안전경제의 부상 △매니지먼트 시프트 △불황형 소비 확산 △에듀 버블(edu-bubble) △빅 아이·스몰 위(big i small we) 사회 등이다.

이중 주목을 끄는 것이 폴리코노미다. 폴리코노미는 대선을 앞두고 제시되는 경제 공약이 선거 승리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대선을 앞둔 올해 각 정당 간에는 유사한 주장이나 선심성 공약들이 주로 제기될 전망이다. 연구원측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공약 준비가 미비해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치 못한 공약들이 난무할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고 이에 미칠 경제적 파장들을 우려하고 있다.

각 정당이 표를 얻고자 내놓는 선심성 공약들이 마구 남발될 경우 한국 경제가 향후 정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측은 대선 선거 과정에서 나올 공약들이 과연,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저금리 정책 기조 아래 경기부양책을 내놓겠지만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치 못 하는 ‘뉴 뉴트럴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 뉴트럴은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를 일컫는 '뉴 노멀'의 진화된 버전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등 경기부양책이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뉴 노멀보다 더 비관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연구원측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진 같은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에이지-퀘이크'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소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소비구조가 변화되고 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조규림 연구위원은 “올해는 소비 절벽, 설비투자 개선 미흡, 건설 경기 둔화 등으로 한국 경제에서의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올해는 또 우리나라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는 해이기도 하다. 고령사회의 충격이 경제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에이지 퀘이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지 퀘이크는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문제 전문가인 폴 윌리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충격을 지진에 빗댄 표현이다.

연구원은 북핵 해법 모색 난항, 과잉 교육투자, 이기주의 심화, 불황형 소비확산 등 정치·경제·사회면에서 전반적인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올해엔 정권 교체도 예상된다. 이 경우 현 정부의 주요 성장 전략이었던 '창조경제'도 사라질 전망이다.

연구원은 제조업체들의 경영 전략도 변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제조업체들은 향후 제품과 서비스를 한데 묶은 솔루션 개발이 늘어나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력 제품의 사물 인터넷(IoT)화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제휴, 인수·합병(M&A)등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의 이같은 비관적 전망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선 “2017년 한국경제의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속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냉각시켜 불황 국면이 지속되겠지만 반대로 그 불황의 원인이 심리적 요인에서 기인하므로 경제주체들이 심리적 안정만 도모시 2017년 한국경제 상황이 꼭 비관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어 그는 “민간주체들의 심리안정이 필요한데 장기 불황국면 탈출을 위해선 먼저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경제정책면에서도 일관성이 절실하다. 거시경제정책에 섣부른 예상에 근거한 선제적으로 대응키 보다 그때 그때 경제상황에 맞춘 적응적 대응 기조가 바람직하다. 소비 진작책의 정확한 타깃팅과 기업의 투자심리 안정을 통한 내수불황 고착화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고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서민생활에 안정을 주면서 세계경제 및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적극적 대외통상정책에 나서야한다”며 “글로벌 경제의 디커플링으로 유발되는 금융시장 리스크가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경로를 차단해 미래 성장력을 담보할 실효적인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