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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탄핵정국, 경제영향 의외로 제한적"노동법 2월국회 재추진 ‧ 진짜 불확실성은 환율변동과 美 트럼프 행정부 정책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관련 "경제 전체 흐름에 있어 그 영향이 매우 적다.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의외로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8일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 "국내 정치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리적 위축은 있지만 시장 상황이라든가 경제정책은 그것과 별개로 똑같이 가고 있어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관련 우려에 대해 "진짜 불확실한 것은 환율 변동문제나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며 "선거 때처럼 심한 보호무역주의로 갈 지 넓은 스팩트럼중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나올지 그것이 불확실성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은 통상정책 부분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대폭 강화한다는 게 선거공약이었는데 어찌됐건 대폭이 아니라 소폭이 되어도 보호무역주의가 지금보다 강화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선거과정에서 얘기한 것을 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트럼프 행정부 쪽과) 접촉을 하고 설득도 하고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노동입법 관련 "노동개혁 법을 하나도 통과 못시켰는데 파견법이 가장 문제다"며 "법 통과가 안되면서 노사정이 합의했던 부분이 이뤄지지 못해 제일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로선 노동관련법(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을 다시 한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코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외(입법)에 시행령이라든지 정부 조치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법 추진 관련 "법인세 인상 관련된 부분은 (정부는) 일관되게 반대하며 상법 개정안도 반대하고 있어 이 점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취임시 중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브렉시트가 발생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있었고, 탄핵정국 등 국내 정치적 상황이 있었다"며 "수치로 볼 때 성장률 목표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오는 13일 취임 1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유 부총리 취임 초기 경제성장률 목표를 3%로 잡았으나 2.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 부총리는 또 부동산 문제 관련 "지난해 가을에 특정지역 과열현상이 나서 대책을 냈는데 현 상태가 급랭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향후에도 주택시장은 안정적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사드배치 관련, 국교단절 수준의 강한 경제조치를 내릴 것이란 일부 우려관련 "경제는 상호관계가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 1교역국이고 중국도 한국이 제 4교역국인데 전면적으로 경제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각오를 요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면서도 "실질적으로 비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일 기자  heuyil@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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