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금융 정책·조세
한은 금통위원들, 경기회복 위해선 정부 재정정책 확대해야"2016년 24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 …통화정책 추가 완화관련 사실상 부정적 입장 피력
김희일 기자 heuyil@enewstoday.co.kr
승인 2017.01.03 23:57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지난달 15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에서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해선 완화적 통화정책 보다 정부의 적극적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후 열린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1.25%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6년 24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고 입을 모으며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A위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밑돌고 관리재정수지도 적자폭이 축소됐다"며 “이는 내년도 재정운용이 확장기조에서 긴축기조로 전환될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성장 기조 속 경제심리 위축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시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무엇보다 긴요하고도 바람직하다"며 "내수 진작 차원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하는 방안도 요구되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화정책의 추가완화가 자본유출 압력 상승,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 증대를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 필요성, 효과적 재정운용 방안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그 결과를 적절한 경로로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B위원은 "민간부문의 건전성이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반면, 정부부문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며 "이러한 구조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만큼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년도 정부예산을 보면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고 세수증가에 따른 긴축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C위원 역시 "내년도 재정정책의 긴축기조를 우려하는 견해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나 정부와의 협의에 좀 더 노력해 달라"며 "재정정책의 경우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단 예산을 정하고 나면 바꾸기가 쉽지 않은 단점도 있으니 그 효과를 제고할 수 방안이 무엇일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D위원도 "상당한 정도의 긴축기조로 평가되는 내년도 예산 규모는 현재의 거시경제 흐름을 감안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에 비해 관련 누증의 위험을 초래치 않는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할 시점이다"고 판단했다.

특히 E위원은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그간의 완화적 기조는 우리 경제를 견인해 주고 있지만 여러 부작용도 수반한다"며 "이는 여타 정책들에 비해서 통화정책만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데 현재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투자에만 몰려있고 가계부채의 가중된 상환부담이 부채 증가세를 제어해야 하지만 저금리로 인해 억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성장회복을 통해 중기적 물가목표를 달성키 위해선 일방적인 거시정책의 확대가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하는 구조적인 개혁들을 병행해 경제구조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부작용이 적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하방압력을 견제해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21일 “내년도 정부의 재정정책관련 "완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하며 "제로금리, 양적완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한은이 사실상 더 이상의 추가 금리인하는 힘들다고 못박은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오늘의 HOT뉴스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23-8541  |  편집국 02)581-4395~6  |  팩스 : 02)522-672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339  |  등록년월일 : 2007년 3월 20일  |  발행연월일 : 2005년 5월 25일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임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동삼
Copyright © 2017 이뉴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