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시험 제도 부활해야"… 로스쿨은?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지난 29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홍익대 인근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 대학생이 이재명 시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한 참가자로부터 "청년들이 헬조선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기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득권의 신분 세습 제도라 여겨지는 로스쿨에 대한 반감이 아주 거셉니다. 국민의 85%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시 존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뭔가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면서 "해야 됩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사법시험 제도 부활해야 합니다"라면서 "저도 사법시험 출신이고 아마 사법시험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왜 변호사 자격을 갖는데 꼭 4년제 대학을 나와 로스쿨 3년을 다녀야 줍니까?"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이재명 시장은 "학교 안다니고 집에서 그냥 홈스쿨해서 법 공부 열심히 해 변호사 하면 안된다는 절대 진리라도 있습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기회는 넓게 열어주고 또 그 기회는 공평해야 합니다"라면서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로스쿨 인원의 10~15%는 사법시험으로 뽑아 두 제도를 병행시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의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접한 고시생모임은 "이 시장의 공정사회에 대한 인식에 공감한다"면서 "대권주자 중에 유일하게 사법시험 존치를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