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내년 한국경제 , 난제 산적 ‘끔찍’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2%에서 2.1%로 하향 조정됐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내 정책의 경기부양 여력이 약화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보다 0.3% 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 등 미국⋅유럽 등 주요국 정치의 반세계화 흐름이 가시화되고 글로벌 교역 부진은 계속 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정국으로 리더십을 잃었다. 헌재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정부의 운신 폭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대외적으론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 추진, 프랑스 대선(4~5월), 독일 총선(9~10월) 등을 통해 극단주의 정당들의 약진이 점쳐진다. 이들 정당들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글로벌 교역면에선 부진이 예상된다.

국가 부채는 재정적자가 누적돼 크게 증가하며 세계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역할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대내적으론 통화, 재정, 환율 등 정책수단의 운신이 제한돼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2017년 경제는 저물가, 저금리, 수지 흑자 지속 전망

소비자물가는 올해 1.0%, 내년 1.2% 증가에 그치면서 저물가 현상은 지속될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 원/달러 평균환율 등 공급 측 물가상승 요인이 제한적인 가운데 부진한 성장흐름이 물가압력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 적자 확대 등으로 올해 975억 달러, 내년 935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환율의 경우 트럼프 당선, 유럽 정치 불안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2017년 상반기까지 상승하다가 하반기부터 점차 하락해 내년 평균 1,152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미국 금리인상 기조가 강화될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금리(회사채AA-, 3년)도 올 1.9%에서 내년엔 2.3%로 높아질 예정이다.

한국 사회 갈등지수는 OECD 3위로 남녀 간, 세대 간 갈등 높아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34개 회원국의 사회갈등지수를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과 2014년 모두 3번째(2004년 1.271, 2014년 1.200)로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남녀 간, 세대 간 갈등 수준이 높고 정부의 갈등관리능력도 부족한 국가로 꼽혔다.

이런가운데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과거 선거에선 지역 갈등 양상이 강했다면 최근 몇년사이엔 지역갈등과 함께 계층간‧ 세대간‧ 남녀간 다양한 갈등이 선거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국가지만 2004년 이후 갈등 관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며 "이를 감안시 현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갈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은행장들, 내년 경영 3대 리스크로 금리 인상‧ 선거‧ 경기 침체 꼽아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주요 은행장들은 내년 경영을 위협하는 요소로 금리 인상과 선거등 정치 이슈, 그리고 경기 침체를 꼽았다.

금리 인상의 경우 자칫 가계부채 폭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국내‧외에서 잇따르는 선거는 정치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산업전반에 걸쳐서 성장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위험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장들은 내년 경영을 위해 ‘선제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바라봤다. 은행들이 내년 대출자산 증가율을 5% 미만으로 낮춰 잡은 것도 이같은 이유다. 올해보다 1~2%포인트, 작년 목표치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 되면서 시장금리 상승세가 커졌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 되면서 국내 금리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11월 8일 이후 한 달간 주요 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0.5%포인트 안팎으로 올랐다. 국고채 금융채 등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직접적 영향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은행들이 리스크 프리미엄인 가산금리를 올리자, 주택대출 금리 상승에 불이 지폈다. 은행장들은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부실 문제를 증폭시키고 금융비용 급증으로 기업 경쟁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 리스크 고민...한국 대통령 선거 ‧ 유럽발 정치변동

은행장들은 한국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국가에서 예정된 각종 대형 선거들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대선이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을 올 스톱 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유럽발(發) 정치 리스크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3월엔 네덜란드 총선이 예정돼 있다. 유럽연합(EU)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정당이 중도우파인 여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 내년 4월 예정된 프랑스 대선도 EU 탈퇴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건 마린 르펜 국민전선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은행장들은 “정치 불확실성 탓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가 리스크 본질

주요 은행장들은 내년에 경기가 침체될 것에 대해 우려했다.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급락이 맞물리는 ‘이중 충격’이 가장 우려된다는 것이다. 은행장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집값 폭락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에선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부동산 종류마다 부실률 예측과 관리 수준을 차등화 하고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나 한계가구 등이 경제 충격으로 갑자기 부실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들에대한 미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선 전국적으로 주택가격(2015년 대비)이 20% 급락하면서 금융권 손실액은 최대 28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1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가계부채로 금융시장 안정은 요원해 보인다. 당장, 내년도 한국 경제에선 금리 인상과 선거, 경기 침체 등 위험요소가 산적해있다.

한국경기 전반에 걸쳐 저물가, 저금리, 수지 흑자속에서 침체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 불황일 땐 주택 가격 하락의 여파가 커 다른 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이런 와중에도 국내 정치는 혼란만 계속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빠른 용퇴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칼자루는 헌재에 넘어갔다. 헌재심판을 앞둔 정치권에선 또 한번의 회오리가 불어 닥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정 마비 사태는 계속되고 경제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컨트롤 타워의 리더십이 불투명해 한국경제의 내년도 전망을 더욱 어둡게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