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 ‘불황’에도 불구 국가 세수입은 ‘호황’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경기가 침체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궁핍해져도 정부가 거둬 들이는 세수입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총 215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전 대비 23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도 92.7%로 3.4%포인트 상승했다.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세수가 모두 증가했다.

부가세는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조8000억원 늘어난 60조2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 기준 정부의 부가세수 목표치인 59조8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수치다. 부가세수 진도율은 올해 말까지 2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100.7%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조8000억원 늘어난 49조6000억원을 거뒀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소득세도 6조8000억원 늘어난 55조4000억원을 거둬들였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총수입은 10월까지 348조2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30조9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흑자였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정 이월·불용 최소화 및 내년 예산의 철저한 집행 준비를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내년도 재정집행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연내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준비 절차를 마무리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토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