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 신문 자율심의 기구 공신력 높여야"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 실효성 및 자율 규제 정착을 위해 세미나를 했다.

1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는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이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방향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방재홍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방재홍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신문위원회 출범 당시 자율심의를 통해 인터넷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신력을 높이자고 했으며, 건전한 언론문화를 정착시켜 이용자에게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했다"고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추구해왔던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해외의 자율규제 현황과 시사점' '향후 자율심의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인터넷신문에 대한 자율심의를 하고 있는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공신력과 실효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율규제 및 재정 지원의 근거, 자율규제 준수에 따른 면책 범위 등을 반영함으로써 그 지위와 효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방향성'의 발제자로 나선 국립목포대 김도승 교수(법학과)는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열 법제처 법제 심의관도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민간 자율심의 기구를 통해 공적규제로 인한 위헌성 논란 및 효율성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대 정정화 교수(행정학)도 “모든 인터넷신문이 자율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참여 언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심의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참여 매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자율규제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제재가 병행돼야 자율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공훈의 위키트리 대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네이티브 광고를 인터넷광고 분야에서 사실상의 국제적 표준기구인 IAB(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에서 새로운 광고형식으로 정의했다”며 “네이티브 광고의 요건으로 광고주의 실명 고지, 언론사에 의한 광고내용의 사실 확인,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댓글 등 독자의 참여,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측정 등 네 가지 주요 요건을 내세웠듯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율심의기구도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방향성' 세미나 이후 한국인터넷신문위원회를 위해 1년여동안 애써주신 분들을 위한 표창이 이어졌다.

이날 시상은 방재홍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으며,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힘써주신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여상광고홍보학부 교수, 이덕수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도승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대리수상 최성진 국장), 이창호 한국인터넷협회 회장 수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