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그 동안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조세부담 완화, 채무조정범위 확대(50%→75%),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창업 기업인이 사업 실패 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창업 자금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중소기업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최근 3년 사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가 1200배 이상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그 동안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조세부담 완화, 채무조정범위 확대(50%→75%),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창업 기업인이 사업 실패 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창업 자금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했다.

아울러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시중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을 추진했고 올 7월에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관련 주요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지난 2013년에 비해 1200배 이상 증가(2013년 5개 사, 19억 원→2016년 9월 6000개 사 1조9000억 원)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은 최근 3년 사이 약 2배가 증가(2013년 244개 사 → 2015년 466개 사)했다.

아울러 정부의 꾸준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지수는 지난 2013년도에 비해 4.1%포인트 감소했다고 말했다.

중기청 성녹영 재도전성장과장은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와 지원 사업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북돋아 주는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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