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최저입찰제 개선 등 해결책 마련 국회토론회 열려

[이뉴스투데이 김대성 기자]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입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홍문표, 김성원 의원, 김재수 농림부 장관,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낙농∙유업계 관계자, 학부모 등이 대거 참석해 올해 전면 시행된 학교우유급식의 최저가 입찰제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도마 위에 오른 학교우유급식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고정단가제로 운영되다 공정위에서 제기한 시장경쟁제한 등의 이유로 폐지되고 최저가입찰제로 변환됐다. 최저가입찰제 시행 후 2014년 말부터는 원유공급과잉으로 인해 유업체간의 출혈 경쟁이 갈수록 심각해져 그동안 업계의 우려가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입찰가격이 200㎖ 기준 100~200원 대로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되면서 유업체와 대리점 간의 납품가격 갈등이 점점 고조돼 결국 수도권 60여개 초등학교에 우유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피해는 학생들에게까지 돌아가고 있다. 실제 국내 학교우유급식 비율은 2015년 기준, 51.1%로, 90%가 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며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유 급식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우유급식은 아이들의 성장 발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아마도 우유급식을 한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의 10년 후는 많은 차이가 날 것”이라며 “현재 학교우유급식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립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우유 소비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사진)은 “학생 수가 적고 공급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공급을 기피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 사실”이라며 “벌써 도농 간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양극화가 우려되는 만큼 자라나는 아이들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급식우유 품질에 대한 신뢰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첫번째로 유업체에서 손해 보지 않는 수준에서 기본적인 공급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 등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여 신체를 발달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우유의 수요를 늘림으로써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일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