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 "미래부 번호자원 고갈 대비 대책 마련 서둘러야"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010’이동전화번호를 비롯한 미래 번호자원에 대한 중장기정책을 마련해야 할 미래부가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010 이동전화 번호 사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이통3사에 할당한 번호 7392만개 중 실제 사용되고 있는 번호는 5909만개로 사용률이 79.9%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1월 (구)방통위는 이동전화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01X번호를 010번호로 전환하는 번호통합정책을 시행해 이동전화서비스를 신규로 가입하거나 변경하는 가입자들은 010번호만 부여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현재 3G 및 2G서비스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010번호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미래부가 이통3사에게 할당한 번호 7,392만개 중 실제 사용하고 있는 번호는 5909만개로 번호사용률은 80%를 육박해 010 이동전화 번호자원의 고갈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010 번호사용률은 SKT가 93.2%로 앞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는 229만개에 불과했으며 KT 71.5%, LGU 64.4%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미래부는 번호공동사용제를 도입하며 번호자원 고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듯 했다. 공동사용제는 타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번호를 SKT가 사용하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미래부가 내놓은 번호공동사용제는 SKT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통3사 전체가 가입자에게 배분할 예비번호를 가지고 있지 못 한다”며 “010 번호자원 고갈을 대비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번호자원 고갈 문제는 이동전화서비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역번호 ‘031’ 또한 할당 번호 수 877만개 중 738개가 사용되고 있어 84.2%의 번호사용률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010 번호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집중으로 인한 국번호 부족도 가시화되고 있어 미래 번호자원 고갈에 대비한 미래부의 적극적인 정책 로드맵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 것이다.

또한 ▲통일대비 음성번호 확보 필요성 ▲ 01X 가입자의 2G 종료 대비 번호 확보 필요성 등 ‘010’대안 마련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번호자원은 주파수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필수자원으로서 이용자 편익과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모바일광개토플랜과 같은 장기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 닥친 010번호 자원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5G 및 loT시대의 수 억개가 소요될 사물인터넷 번호를 대비해 조속한 010번호 통합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 의원은 “104만명에 이르는 01X 2G이용자들은 현재 01X번호를 포기해야만 LTE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선택권을 제약받고 있다”며 “번호자원 정책에는 01X이용자의 3G 및 4G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한시적 번호이동 정책 또한 포함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